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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    「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충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자치법규명 : 「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...
  • 자치법규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입법예고(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

    입법예고(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-12호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「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김천시의회 회의규칙」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...
  • 자치법규입법예고(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)

    입법예고(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)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-11호 김천시의회 박대하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「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김천시의회 회의규칙」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 2.「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2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 2.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 규정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 2.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질병관리청공고제2024-230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질병관리청장 보건의료기본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80호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21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8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소방청공고제2024-94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소방청장 소방...